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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 
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(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4호 신설)
 작성자 : 라이프라인
Date : 2014-08-27 09:27  |  Hit : 720  
   대통령령 제2557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.pdf (396.7K) [9] DATE : 2014-08-27 09:27:53
   http://gwanbo.korea.go.kr/main.gz [205]

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내용은 전자관보 제18336호(2014.08.27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*대통령령 제25578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
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 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화 같은 구조를"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부        칙

제1조 제4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전자관보 원문 첨부 합니다.